• 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서식
  • 사전정보공개

  • 1. 정보공개제도란?

        교육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2. 관계법령


         ☞ 관계법령 바로가기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가. ‘정보’란? : 교육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나.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개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서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사례
          (1)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2)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3)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4) 미보유.미관리 정보 및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

    4. 정보의 공개 방법

        가. '공개'란 ? : 교육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
             물을 교부하는 것
        나. 공개방법
           1)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3) 전자적 형태로 부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5. 정보공개 청구권자

        가. 모든 국민
        나. 법인 및 단체 : 불법단체는 청구 불가
        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자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 이미지


    7. 정보공개 청구

        가.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사항(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및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기재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나. 연구자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와 연구의 목적.내용.기간.방법.활
             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다. 청구서 제출처 : 한라대학교 총무처 총무과
           (1) 우 편 : 220-712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2) 전화 및 팩스 : 전화 033-760-1162, 팩스 033-762-6705
           (3) 이메일 : dskim@halla.ac.kr

    8. 비용부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부담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함.